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내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열심히 한 만큼 소득이 계속 오른는 것은 아닙니다.
경쟁 사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, 내 능력이 부족하면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.
이렇게 무한 경쟁에서 밀렸을 때,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줄 사회제도가 필요합니다.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4대 보험이 있습니다.
4대 보험에는 의료보험, 연금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이 있습니다. 이 보험들에 대한 특징, 장점,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건강보험 특징과 장점 및 단점
건강보험 특징
- 모든 한국 시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. 병원을 이용하는 개인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금액 일부만 부담하고, 나머지는 정부와 보험사가 부담한다.
건강보험 장점 3가지
저렴한 비용
-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.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.
포괄적인 의료 서비스
-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 전반적인 범위에서 혜택을 받는다. 의료 서비스, 건강 관리, 약물 및 수술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의료 지원
-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심각한 질병이나 상황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건강보험 단점 3가지
긴 대기 시간
- 시스템 부담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길 수 있다.
비급여 항목 있다
- 모든 의료 서비스가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.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개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. 건강보험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발생한다.
자기 부담금 있다.
-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서 무료가 되지는 않는다. 모든 것이 공짜라 된다면 도덕적 헤이가 발생할 수 있다. 의료 서비스 거의 대부분 자기 부담근이 있다.
국민연금 특징과 장점 및 단점
국민연금 특징
-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.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.
국민연금 장점 3가지
노후 보장
- 근로자가 근로 능력이 떨어진 노후에 연금이라는 경제적 소득을 받을 수 있다.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다.
사망 보상금
-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유족이 보상금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장애 및 사망 보험
- 재해로 인한 장애를 얻어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할 경우,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.
국민연금 단점 3가지
고소득자 부담
-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. 고소득자에게 높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.
노후수당 한정
- 노후수당은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자는 많이 냈고 덜 받을 수도 있다.
향후 지급 불안정성
-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서, 미래에 연금 지급을 위한 자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. 이런 부담을 줄일려면,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.
고용보험 특징과 장점 및 단점
고용보험 특징
- 근로자의 고용 상실 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급여를 지원한다. 게다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.
고용보험 장점 3가지
고용 보장
- 고용 상실 시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어, 소득이 없는 동안 살아갈 수 있다.
직업재활
- 직업 재활 서비스를 통해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한다.
의료 서비스 제공
- 근로자에게 사고로 인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.
고용보험 단점 3가지
일부한 급여
- 고용 보험으로 받는 급여에는 최대한도가 있다. 전체 월급의 일부만 지원한다.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.
자격요건
- 일부 근로자, 특히 일용직 노동자나 일부 계약직 근로자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,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
급여 한계
- 고용 보험은 급여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이 미비할 수도 있다.
산재보험 특징과 장점 및 단점
산재보험 특징
-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보상하며, 근로자를 보호한다.
산재보험 장점 2가지
산업재해 보상
-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으면, 의료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.
고용주의 보호
- 갑자기 발생한 산업재해로부터 고용주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.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.
산재보험 단점 3가지
근로자 전용
-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가 대상이다. 그래서 자영업자나 특수한 경우의 노동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..
지원 한계
-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어떤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.
장기 치료 부족
- 장기적인 치료나 장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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